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재판관 3인 충원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천재현 부공보관은 31일 헌재 정기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1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계엄 관련 모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월권·남용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계엄 및 탄핵 등 극심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조 대법원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며 "이(권력)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尹측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 정상적으로 법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수사권 적법 판단…집행은 경찰과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를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했고 죄명도 내란죄로 발부됐다..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法,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측 "불법 무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체포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제주항공 참사]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피해자 지원에 최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를 구성원들에게 내렸다.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30일 지시했다.또 법무부는 유가족들..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총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9건이 올해 접수된 사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 판가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인 만큼 '적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

헌재 "'6인 선고 여부' 논의 속도 높여…'韓 직무정지'는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이 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관 6명 선고 가능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또 헌재는 '6인 체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공조본,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당연히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불출석했다.윤..

[속보] 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때 선임계"

[속보] 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때 선임계"

'합격 내정' 통지 후 취소…법원 "부당해고 아냐"

'합격 내정' 통지 후 이를 취소한 통보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종사 업무·근로계약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는 이상 확정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인 A사는 202..

[제주항공 참사] 검찰,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자 신원확인 등 지원

'尹대통령 수사' 딜레마에 빠진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