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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2024.12.13. 16:01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심사를 포기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청장은 출석에 앞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 "국민에게 할 말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2024.12.13. 15:22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2024.12.13. 13:49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내란…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수사가 내란이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2024.12.13. 13:48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2024.12.13. 13:25

'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이 확정된 피고인은 3..

2024.12.13. 12:0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제재 유지

'비위 혐의'가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문체부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2024.12.13. 11:18

검찰 특수본,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지휘관인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여단장을 상대로 병력 출동 경위 및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김 여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만난 취재진이 계엄 당..

2024.12.13. 11:08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포렌식 예정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황금폰에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통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의 측근을 통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임의 제출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물품에 대한 포렌식에 나설 예정이다.명씨는 지난 9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건..

2024.12.13. 09:58

'李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

2024.12.13. 09:38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돼 2년형을 살게 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

2024.12.12. 17:49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틀만에 재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수본이..

2024.12.12. 16:06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사유 동의 못해, 절차 충실히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2024.12.12. 15:37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

2024.12.12. 15:02

'징역 2년 확정' 조국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대법원 선고 받아들인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 대표는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2024.12.12. 14:26

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 통보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된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그가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조 대표는 구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선거권 역..

2024.12.12. 13:05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

2024.12.12. 11:52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1·2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형 집행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2024.12.12. 11:47

'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회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매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허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한 달 앞둔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게 저..

2024.12.12. 11:40

[속보]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2024.12.1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