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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2024.12.12. 10:35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한 이번이 처음으로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2024.12.12. 08:37

오늘 '조국의 시간' 멈추나…'입시비리·감찰무마' 최종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1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중차대한 시기'로 국회에서 할일이 많다..

2024.12.12. 08:28

12일 '조국의 시간' 멈추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지난 4월 총선에 나와 금배지를 달았다. 사법부가 범죄피고인의 국회 입성에 길을 터준 셈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선..

2024.12.11. 18:11

정경심 유죄 준 재판장, 조국 사건 주심… "유죄 가능성 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2일 예정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5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열거한 죄목은 무려 12건에 달했다. 기소 3년여 만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2024.12.11. 17:58

공수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약 3~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이 공수처 출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번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2024.12.11. 17:54

대검, 검찰 특수본에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지원

대검찰청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의 인력을 추가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특수본 규모는 공보 담당 검사 포함 총 78명으로, 본부를 제외하고 압수수색·포렌식 등에 약 3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군 검사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다.특수본은 비상계염 사태 핵심 인물..

2024.12.11. 17:25

조국 '운명의 날' D-1…'정치생명 끝'과 '극적 부활' 기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다음 정권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예정된 조 대표와 배우자..

2024.12.11. 17:01

수도권 연합동아리 활동하며 잇따라 마약 투약 20대 징역형

수도권 명문대 중심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2024.12.11. 16:36

[서초동 설왕설래] 탄핵 정국에 묻힌 野 돈봉투 수사…연내 기소 어려울 듯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검사 탄핵 및 비상계엄 여파로 기약없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내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2024.12.11. 16:30

계엄 이후로 李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2024.12.11. 16:30

화우, 메인비즈협회·KIBA서울과 '맞손'…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및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 서울)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화우는 최근 'ESG 공급망 실사'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점에 주목하며 해당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중소기업 회원사들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ESG 전략 수립과 실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우는 2021년..

2024.12.11. 15:06

오동운 공수처장 "尹 긴급체포, 충분한 의지 갖고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오 처장은 이를 두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 충..

2024.12.11. 14:37

검찰 특수본, '내란 주동' 김용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염 사태와 관련해 구속 된 첫 피의자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12.11. 14:30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및 티몬 임원도 포함됐다.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2024.12.11. 14:13

교정본부장 "김용현, 내복으로 극단 시도…건강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

2024.12.11. 11:53

[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일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4.12.11. 11:02

'내란 주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내란..

2024.12.11. 00:06

'내란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일반특검과 차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2024.12.10. 18:32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 감찰은 부당" …감사원 "제한 안두면 불법 일으킬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

2024.12.1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