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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 정부의 책임 방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데 대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본 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으로 1조7310억원이 감액됐다. 2025년은 10조8..

초4 문해력·수리력 하락세…서울시교육청,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2023년도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이 14일 발표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 4학년 학생의 문해력 평균점수는 1452.77점으로, 2023년의 1465.52점에서 12.75점 하락했다. 수리력도 지난해 평균 점수가 1433.33점으로, 전년도 1433.33점에서 34.26점 감소했다.이번 진단검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7일까..

경복대 치위생학과, 2024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 치위생학과는 제52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졸업 예정자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국가시험에서 치위생학과는 졸업 예정자 175명 전원이 합격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86.5%를 크게 웃도는 높은 합격률로, 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치위생학과는 지난 2022년, 2023년 100%에 이어, 이번 2024년 100% 합격으로 전국 최상위 합격..

AI교과서 발행사들 "AI교과서 지위 격하, 학생권리 침해…법적 절차 검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AI(인공지능)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 격하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면서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

최병호 고려대 연구팀, 폴리에틸렌 배관 수명 예측모델 개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최병호 교수 연구팀이 폴리에틸렌 배관의 사용 수명과 저속 균열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모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폴리에틸렌 배관은 가공이 쉽고 긁힘이나 충격 등 강한 외부 압력에도 강해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에틸렌 배관은 이러한 특성으로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배관으로도 활용된다.하지만 폴리에틸렌 배관은 염소수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산화 반응이 일어..

이주호 "2025년은 교육 현장 변화가 결실 맺을 때"…시도교육청 노력 당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개혁 과제들이 교육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년은 그간 쌓아온 실행 기반 위에서 교육 현장의 본격적인..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 등 의원 10명과 관계 공무원 6명 등 16명이 지난해 12월 9~13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국외 공무 출장길에 올랐다. 당시 의령군의회는 "해외 선진국의 의료복지·문화관광·재난대응·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책 등의 비교 시찰을 통해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다각적인 정책 제안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일부 지자체 등이 해외 출장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던 가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 반발…"관리 감독 권한 보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13일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서울 자립형 사립고인..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할인 받으세요"

세종//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같이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세종//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

몰라서 못 받던 공공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세종//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서울시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이해도 높인다…'잇다'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과 상호 연계성 있는 이음교육 내용과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 동영상을 개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전이·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모든 교육적 지원을 말한다. 서울교육청교..

기회의 사다리 되는 공정교육 실현…교육부, 올해 '지역·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부가 올해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교육 입시 부담을 완화하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내신체제 5등급제로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5대 정책방향으로 △출발선 평..

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사회약자 안전망 두텁게 지원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과 치유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여가부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속 학생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대통령 관저 주변의 한남초와 헌법재판소 인근의 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등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조치 △집회당일 대응 △집행종료 후 조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시교육청은 우선 사전 단계에서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집회 규모와 예상 위험 요소를 분석해 도..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과가 주최한 ‘디지털 기반 전문기관 협력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경기도 북부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도 사물인터넷 개발자’를 주제로 삼아 학생들에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소프트웨어융합과 정환익 학과장과 교수진, 재학생들이 강사 및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학생..

재난보험 사각지대 소규모 음식점…행안부, 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세종//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

이제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10일부터 발급 개시

세종//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오석환 교육차관 "민생 어려움 고려해 국립대 등록금 동결 요청"

대학들이 17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며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재차 나선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립대, 'CES 2025' 서울관 참가…글로벌 혁신·협력 강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단은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일부터 이틀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5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서 세계적인 혁신 기술들과 제품, 전 세계 산업과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시회 중 하나다.이번 행사에서 총장단은 서울통합관에 참가한 대학 창업 기업 마크노바, 트랜스바이오랩, ㈜허슬러즈와 동문 기업인 만다린 로보틱스의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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