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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작년 장애인 고용룰 3.21%, 전년比 0.04p↑…대기업 집단 2.46%

세종// 장애인 고용률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대기업과 교육청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고용노동부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7331명 늘었다.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의무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방자치단체(5.92%)와 공공기관(4.05..

뒷전으로 밀려난 연금개혁…청년 표심 어쩌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첫발을 뗀 개혁 과제로 관심을 끌었으나 탄핵 사태와 세대갈등,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탓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전체 회의는 지난 8일 첫 시작 후 중단된 상태다...

노동단체, 산재근로자의 날 첫해 맞아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인 28일 노동단체가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의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등을 요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5대 근로자 생명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

학비노조 "늘봄학교가 기존 강사 벼랑 끝으로…정책 재검토해야"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초등전일제(늘봄)학교 제도가 기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도 침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5~21일 전국..

한국 로타리 100주년 기념 브랜드 영상 유튜브 100만뷰 돌파

민간 봉사단체 한국 로타리(회장 윤영호)가 2027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공개한 브랜드 영상이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로타리백주년기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한국 로타리가 지난 100년간 실천해온 나눔과 봉사의 여정을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한 청년이 로타리의 장학 지원을 통해 다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위기청소년 1인당 125만원 마음건강 의료비용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고위기청소년 20명에게 1인당 125만원의 의료 비용을 지원한다.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5~11월 고위기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치유 '켬'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치유 켬 사업은 고위기 복합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9~24세 재학 중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5만원까지 진료비, 약제비, 입..

번식력 강한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해져"

세종// 환경당국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야생동물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자는 사육장 및..

여가부, 공공기관 160여곳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지원

여성가족부는 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 사업설명회를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 이번 '2025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는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실천사례와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조직문화 변화 사례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공유한다.여가부는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 단계별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기관..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24도

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다만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35~55㎞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보여 산불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안쪽..

18세 미만 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신청 안해도 받는다

앞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 신청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오늘날씨] 15도 안팎 큰 일교차…제주 밤부터 '비'

일요일인 27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밤부터 5~1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고용부, 신안산선 붕괴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세종//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산업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고용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총 9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포함한 원하청 건설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

SRT 수서역에 사회적기업이 만든 철도 굿즈 매장 개점

세종//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서울 수서역에 사회적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철도 굿즈 매장이 개점했다. 이번 매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굿즈 매장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 굿즈 매장은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수서역에 문을 연 세 번째 매장은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서울역과 부산역 매장과 달리 사회적기..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정부인정 기업자격으로 연계…기업·근로자 역량 강화

세종//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사업인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와 '대중소상행 아카데미'의 연계를 추진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합동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와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간 협업을 통해 상승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맞아 조직개편…산재·노후 대응력 강화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 강화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에 나선다.공단은 이날 울산시 중구 공단 본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섭 초대 이사장, 이재갑 7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해 현재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퇴직연금 등 14개..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받아도 쓸 곳이 없어요"

매주 화요일, 굿잡 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생활체육인 '한궁'을 하며 체력을 기른다. 양손 운동이지만, 이들은 한 손을 이용해 핀을 투구한다. 이곳에서 운동 중이던 20대 지체 장애인 김모씨는 소감을 묻자 멋쩍은 웃음과 함께 "재밌다"고 말했다.정부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한 뒤 김씨와 같이 건강 관리에 매진하는 이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칙적인 건강..

학비노조 "교육당국, 급식노동자 외면…합법적 쟁의 방해말라"

노동단체가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피해와 퇴사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기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내 조리실무사 평균 결원율은 4%로, 총 1748명이 결원인 상태다.같은 기간 신규 채용은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달인 상태이며,..

한방 의료로 건강 챙기고, 바이오 인재로 성장한다

세종// 한국폴리텍대학과 자생한방병원이 의료복지와 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산학협력에 나섰다.폴리텍대학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직원과 재학생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과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양 기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현장 실습 및 기업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인력·기술·산업 정보 교류, 홍보 및 상호..

일은 똑같은데… 퇴직금도 못 받는 '위장 프리랜서'

# 실내 목공 인테리어 노동자 A씨는 지난 8년간 사업주 B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일해왔다. 평균 2~3개월 단위로 현장을 옮겨 다녔고, B씨가 지시하면 새벽 4~5시에도 함께 출근했다. 그렇게 8년을 일했지만, A씨에겐 근로계약서도 임금 명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고서야 A씨는 자신이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우리집 댕댕이도?"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추진에 '기대반 우려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룰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보다 편한 식사를 즐길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생 관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고안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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