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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노란봉투법 '속도전'…당정 움직이고, 노동계는 '후퇴안' 반발

세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는 법안의 후퇴를 문제 삼으며 거리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8일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산재사망·인권유린 '악몽의 현장'…대통령 나서자 그제야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 현장을 찾아 노동강도를 질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SPC그룹은 27일 "생산직 야근을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하며 야간 생산은 가능한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 바뀌자 장관이 왔다…고공농성, 이제 끝낼 수 있을까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잇따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 마련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법치'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교통시설물 위에서 161일째 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찾아 전화 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26일에는 경..

김영훈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정부 입장 정돈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노총의 요구는 청구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책 요구"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맺은 정책 협약은 반드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노동계와의 첫 공식 만남이다. 한국노총 측은 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 경제계와 잇단 간담회…노동현안 해법 모색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를 연이어 방문해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와 제안을 청취했다. 정책 방향 설정에 앞서 경제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행보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노동..

고용부·경찰,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 압수수색…포스코 등 도급책임 따진다

세종// 전남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과 철거업체 본사·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번 수사는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가 구조물 붕괴로..

7호 태풍 '프란시스코' 발생…한반도 더 더워진다

올해 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23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해 현재 중국 대륙으로 북상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 해상에서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던 13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했다. 열대저압부는 초속 17m 미만의 폭풍우로, 태..

"육아 뒤 재취업, AI 덕분이었어요"…상반기 매칭 취업자 8만7000명

세종// "육아 때문에 일을 쉰 지 오래돼 다시 구직하려니 막막했어요. 민간 구직사이트에서 수백 개 공고를 넘기다 지칠 무렵, 마지막으로 고용24의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을 이용해봤는데, 뜻밖에도 AI가 안전컨설팅 직무를 추천해줬고, 도전해봤더니 정말 취업까지 이어졌어요."30대 여성 오모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AI가 이력서와 경력을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해주면서 새..

金총리, 양대노총 방문…"노정 소통 확대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양대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와 노동계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주요 노동 현안 논의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국무총리가 양대노총과 직접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다소 소홀했던 노정 간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대문구 민주노총을 잇따라 찾아 각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권창준 고용..

김영훈 고용부 장관, 취임 첫날 건설현장 불시 점검…"후진국형 사고 무관용 대응"

세종//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10분쯤 남양주시의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실제로 점검 과정에서 거푸집·계단실 작업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고정 미..

"출근길 대신 어린이집 등하원"…육아기 유연근무, 반년 만에 작년 3배

세종// #1.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이 등하원도 직접 챙기고, 남는 에너지는 업무에 쓸 수 있어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육서비스업체에 다니는 A씨는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활용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네 살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하고 있다.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몰입도도 오히려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2. 서울 금천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B..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물재해 선제적 대응…환경부, 과학 기반 수문조사 강화

세종//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자료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등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20~2029)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수문조사는 물의 순환 과정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하천의 수위·유량, 유역의 강수량 ·토양수분량·증발산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업무를 뜻한다.수문조사기본계획은 국가 수자원 관리의 기초자료인 강수량, 하천수위·유..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세종//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집중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 이 중 31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의 약 28%가 이 시기에 몰린 셈이다.사고 장소별로는 하천이나 강에서 39명(35%)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계곡(33명), 해수욕장(25명), 바닷..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총력 투쟁'…"법안 통과까지 국회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주 총파업에 이어 입법을 촉구하는 연속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윤종오·정혜경·..

퇴직연금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0% 돌파...3년 만의 성과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3년이 채 되지 않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공단은 퇴직연금의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제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연환산 기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46.17%), 국내주식(29.57%), 국..

원주 택배센터서 노동자 사망…고용부 "작업중지·전면조사 착수"

세종// 고용노동부는 전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전날 새벽 3시 37분쯤 강원도 원주시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씨(39)가 숨졌다. 11톤 규모의 화물차량이 하역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A씨가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

국가하천 피해 4건…환경부 “피해 지자체 식수 지원 등 총력“

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국가하천·환경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논의했다.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까지 홍수특보 142건, 홍수정보 1380건의 정보를 제공..

퇴직연금 '그대로 이동' 5조 돌파…사전조회로 더 쉬워진다

세종//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 8개월 만에 5조원이 넘는 자산 이동을 이끌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20일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이전 실적을 기록했다...

쏟아지는 비에 홍수경보 39건…환경부,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

환경부는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전국 국가하천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확산됐는데,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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