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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동결' vs '1만2600원+α' 격돌 예고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첫 전원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1만2600원+α'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025.04.22. 16:55

노동단체, "2025 '최악의 살인기업'은 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노동단체가 '202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을 선정했다.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응이 미흡한 시·도교육청이 꼽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중대재해는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을 때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2025.04.22. 14:57

SNS로 보조견 필요성 전한다…장애인복지법 개정령 시행

장애인 보조견 홍보콘텐츠에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기며 사회적 갈등 완화의 초석이 마련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2025.04.22. 12:00

근로복지공단·인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 유족 출국 지원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외국인 산재근로자 지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근로복지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11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유족이 편안하고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용 공간..

2025.04.21. 17:27

전국 가족센터 244곳, 5월 가정의달 참여행사 다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다채로운 참여행사가 진행된다.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가 마련된다. 울주군가족센터는 다음 달 17일 UNIST 체육관에서 '가족사랑 운동회'를 연다. 같은 날 제주시가족센터는 '가족문화축제'를, 대구남구가족센터는 '할마빠랑..

2025.04.21. 12:00

떠오르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결혼·출산 허들 넘게해줘야"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2025.04.20. 17:42

환경부 '기후변화주간' 운영…취약계층·산업계 적응 논의

환경부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환경부는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을 기념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2025.04.20. 16:42

"휴일도 수당도 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업체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들이다.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

2025.04.20. 16:07

대선 국면 속 부상하는 '헝가리식 대책'…저출산 해법될까

6·3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

2025.04.20. 15:41

일과삶·다양성과 포용 문화 정착 지원…여가부,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추진

여성가족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조화·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0여 개 기업 인사·조직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은 지난해 총 4차례 실시해 28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도 4차례 교육이 예정돼 있다. 중..

2025.04.20. 14:57

[오늘날씨] 곡우 맞아 남부·제주에 '봄비'…전국 강풍 주의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인 20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충청권 남부와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까지, 경상권(경남 서·중부 내륙 제외)에는 오전까지, 경남 서·중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1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대전·세종·충청권 5~20㎜ △호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중남부 내륙·동해..

2025.04.20. 05:37

고용부, 청년·중장년·취약계층 위한 2113억원 추경 편성

세종// 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산불,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막고 청년·중장년층의 취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데 집중된다.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9개 사업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 체불임금 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다. 전체 고용..

2025.04.18. 11:34

내년 의대정원 3058명… '의료개혁' 사실상 백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하며 증원 전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지..

2025.04.17. 17:55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의료개혁 사실상 백기

2025.04.17. 17:34

의대 교육 정상화 오리무중…정부 내 불협화음에 의료개혁 좌초 위기

1년 넘게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국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의대생들의 수업참여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유급..

2025.04.17. 17:34

2023 국가성평등지수 65.4…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 대폭 감소

2023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전년(2022년 66.2점)보다 줄었다.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 분야가 16.4점이 감소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2025.04.17. 11:12

네이버·카카오·현대차도 일경험 참여…정부 "체감도 높인다"

세종// 정부가 청년층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금 수령 기회를 늘리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6일 열린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2025년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등 청년 선호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산업안전보건 분..

2025.04.16. 15:0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증거인멸 방지…성폭력방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

2025.04.16. 14:11

폴리텍대-한기대,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맞손

세종//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 두 곳이 손잡고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6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이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생직업능력 분야와 디지털 신기술 융복합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특화 분야 등 총 40개 과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2025.04.16. 11:49

작업 중 추락·중독·기계 협착…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7곳 공표

세종//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집단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공표는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그 대상이다.공표된 사례에는 다양..

2025.04.1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