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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찬 공기·더운 바다가 원인…서울 117년만에 역대급 눈폭탄

27일 서울에 16㎝가 넘는 눈이 쌓여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일최심 적설은 오전 7시에 기록된 16.5㎝이다. 일최심 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을 말한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눈은 쌓인 뒤 녹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전 9시 기준 서울 적설은 15.0㎝로 낮아졌다...

인권위 "교정공무원 모든 문제 방지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숨진 수용자와 관련해 교도소 내 교정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방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도소 감독기관은 법무부에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수용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매달 향정신성의약품 3종을 처방받던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을 숨기고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유족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 3.5% 줄어...건설경기 악화 영향

세종// 올해 3분기까지 근로자 443명이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 줄었는데, 건설업종 불황으로 현장이 줄면서 사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사망자는 443명, 건수로는 411건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사망자는 16명(3.5%), 사고건수는 38건(8.5%) 감소했다...

[카드뉴스] “CC요? 사내 커플인가?” 첫 출근 전, 알아두면 좋은 업무 용어!

[카드뉴스] “CC요? 사내 커플인가?” 첫 출근 전, 알아두면 좋은 업무 용어!아리송한 업무 용어최근 ‘온보딩’에서 ‘업무 용어’를 따로 배운다고 합니다.*온보딩: 신규 입사자 조직 사회화 과정그만큼 ‘업무 용어’는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이해도 어렵습니다.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기초적인 업무 용어부터 알아볼게요!<디자인: 박종규기자 hosae1219@asiatoday.co.kr>

고용부, 현대차 연구원 3명 사망사고 특별감독 이번주 중 착수

세종//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번주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자동차..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제 도입…1호는 VR기반 선박도장

세종// 사업주가 자격이 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인 '사업주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첫 시행한다. 정부의 첫 사업주자격 인정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박도장자격'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

고용정보원, 폴리텍 다솜고에서 채용설명회…다문화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세종//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설명회를 열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도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 대상 구인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다솜고는 기계, 설비, 전기 등 기술계 학과를 갖춘 다문화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다.이번 채용설명회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일자리 문제해결과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는 지역 내 기업체 4곳의..

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자격증 출제 공모전 시상식 개최…산업현장 신경향 반영

세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서울시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국민 외부평가 출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의 내부평가와 산업인력공단의 외부평가 응시 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지난 2015년 시행 후 2024년 11월 현재까지 총 5만여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운영기관 등 자세..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기여 기업·지자체 34곳 포상

세종//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에서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념행사는 '도약하는 사회적기업, 온(溫) 세상 가치 온(ON)'을 슬로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포상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정규직이라고 점심값 적게 준 마트·식품제조업체들…명절선물·휴가도 차별

세종// #2. A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주14~30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비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2. B업체는 급여, 경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식대,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은 제자리…인력 확충에만 집중하는 복지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력 확충에만 집중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순히 인력 충원 방식이 아닌 돌봄의 질과 제공자 및 수혜자의 복지를 모두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20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돌봄 인력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육 △재정 지원 △환경 개선 △지역 연계..

호텔롯데롯데월드·비츠로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코로나 적자에도 고용유지

세종// 호텔롯데 롯데월드와 비츠로셀이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사문화대상'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다.대통령상은 호텔롯데 롯데월드, 비츠로셀이 받았다. 호텔롯데 롯데월드는 코로나19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에..

근로복지공단, 의족 국산화로 중기부 동반성장 우수사례 '윈윈 아너스' 선정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애인 재활보조기기의 국산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 우수사례인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윈윈 아너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설한 제도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선정한다.이번에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과제는 공단 재활공학연구소와 에이치티엔씨가 공동 연구개발로 진행한 '기술이전을 통한 보..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조건 없이 1년6개월…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세종// 내년 2월부터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유직을 1년6개월 동안 쓸 수 있게 된다. 임신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

인권위 "트렌스젠더 남학생에 여성 숙소 사용 강요" 차별

법적 성별은 여자지만 본인을 남자로 생각하는 트렌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성별분리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 내 성별분리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해 수련회에 가기 전 '남학생..

김문수 고용부 장관 "고용부 산하기관 직무급 도입 서둘러야"

세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에 달한..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홍보영상 공개

세종//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실업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23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에 대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인지 몰랐던 사업주가 뒤늦게..

인권위,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면접시험 시 편의 제공 안해' 차별

서울교통공사가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요청한 대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단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체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

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표창

세종//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장애인고용공단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및 트라우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전국 대비 업무상 질병 만인율이 높은 충남 보령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 9곳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확대한다.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이 41.5‰로 높은 편이다.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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