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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 7년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영진씨(29·여)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과 권고사직이 반복되자, '기술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이씨는 1년 과정을 거치면서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반도체 소재 기업 원익큐엔씨 채용 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고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7년만에 30%대를 기록했다. 입·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악용하는 일부 MZ세대 근로자들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 강화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보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30.3%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33.1%) 이후 처음 30%대 진입이다.2008년 최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7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동안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와 안전 수칙 준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
아이돌봄서비스가 올 설 연휴에 휴일이 아닌 평일요금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중 위기 청소년과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의 50%가 가산되던 평소와 달리,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여만에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의 돛을 올렸다.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자리는 지난 2018년 경사노위 출범 이후 13번째로 열린 본위원회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어선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 위기 타개를 위해 6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국토부는 고금리로 PF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김동명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본위원회이자,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는 최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9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본격 가동된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S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번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4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액과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하며 "241개 금융기관의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다. 적립금액은 총 12조5520억원으로, 3분기보다 7조4425억원 가량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 명으로, 3분기 대비 88만명..
고용노동부가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또 체불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에 이르며,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보다 32.5%..
#. 중국에서 사천외국어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한 황태준씨(31·남)는 중국어능력시험(HSK) 최고등급을 취득할 만큼 어학 실력을 키웠지만, '한한령' 여파로 중국어 전공자 수요가 줄면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으나 낙방한 황씨는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충주캠퍼스 에너지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공단은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24년 제1차 확대경영회의'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와 공단의 모든 관리자가 함께 이우영 이사장의 경영방침인 '3S'를 기반으로 혁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힘쓴 의사들을 선정해 표창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김태우 순천병원 진료부원장과 이대균 안산병원 진료부원장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재의료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 13개 병·의원에서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선발한다.김태우 부원장은 '산재의료강화' 분야 수상자로..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
청소년 희망직업 ‘교사’, 현실은 10명 중 6명 “떠나..
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