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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건설경기 부진에 일용근로자 전직·생계비 지원 강화

세종//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가 일용 근로자들의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올리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요건을 완화한다.정부는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하는 등 건설업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직종·지위별로..

국민 3명중 2명 "미래질병 위험 정부대처 미흡"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미래의 질병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19~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9%는 '한국 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미래 질병 위험'(3가지 복수 응답)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다음으로..

격벽설치·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세종//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 안전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후속 조치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화성 화재사고 수습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청년 대상 '청년미래센터' 개소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책임 있는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시설을 개소한다.복지부는 오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맡은 13~34세 청(소)년, 힘들 때 기댈 곳 없는 19~39세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취약 청년들이 안정적..

일제 해방 염원했던 의병의 글씨…지리산 천왕봉에서 발견

세종//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 지배를 물리치고자 했던 의병의 염원이 새겨진 바위글씨(石刻)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인근에서 발견됐다.13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해발 1900m대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건설업은 12개월 연속↓

세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2000명(1.5%) 증가했다.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20주년...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력정책 전면적·획기적 개편 필요"

세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용허가제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

코로나19 재유행… 질병청 "위기단계 아냐,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엔데믹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코로나19 재확산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위기단계로 조정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질병관리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재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단계로 조정까지는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 치명률이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

국민연금, 핀란드에 환급 소송 승소… 96억원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됐다.국민연금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4~2023년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에는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 기관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

'연금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 겨우 41%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률이 고소득층 절반 수준에 미치면서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노후보장 강화 등이 제시됐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하'..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업 뽑는다...9월 15일까지 접수

세종//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뽑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뜻한다.지난해 수상 사례들을 보면 '아이오엘오'의 경우 면접 시..

대청호 이른 녹조에…환경차관, 오염원 제거 등 대응 점검

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일 오후 청주 문의면 일대 대청호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각각 지난 1일에 '대청호'와 '용담호' 두 지점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발령이 지..

유기 아동 90%, '베이비박스' 있는 서울·경기서 발생

지난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이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120명, 2021..

정부, 아동 목소리 반영한 '기후변화' 정책 내놓는다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제21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속 아동의 위기의식'을 주제로 전국 아동대표(10~17세) 80여명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21회째 열..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취임…"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 최선"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공식 취임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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