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 중심으로"…학계, 법·제도 개편 방향 제시
IMG_1494 우리 사회가 실물 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학계는 금융 중심 산업 전환, 주거 안정, 조세 재분배 기능 강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을 구조적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법과정책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각 분야 교수들은 법·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실물 중심의 정치 산업 사회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