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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조세부담률 낮아진다는데…유리지갑은 '어리둥절'

세종//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7%(추정치)로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수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가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의미죠.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37개..

2025.04.07. 16:17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제2기 농식품부 2030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한 뒤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자문단은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청년 20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전반에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임한다.자문단은 농업·..

2025.04.07. 15:04

"수수료 낮은 공공배달앱 이용하세요"… 농식품부, 공공앱 포털 본격 공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포털을 구축했다.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외식정보사이트 '더(The)외식'과 연계해 운영된다.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하면 나오는 The외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운..

2025.04.07. 14:14

"진흥지역 농지에 숙소·쉼터 설치 가능"…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및 무더위·한파 쉼터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 및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2025.04.07. 13:54

넉 달째 경기하방 경고한 KDI…美관세에 수출 하방압력 확대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하방'을 시사한 후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5.04.07. 13:43

최상목 "필수 추경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개최된 대외관계장관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전반 영향을 분석하고 시급한 부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통상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추경을 통해..

2025.04.07. 10:03

정치적 혼란에 저성장 우려까지… "관세전쟁 철저히 대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된 지난 4일 미국 경기 악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원·달러환율은 1430원대로 최대 낙폭했다가 야간 거래에서 하락분을 반납하며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외 요인보다는 한국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시장 판단과 국내적 요인이 컸을 것으로 보고, 우선 정부가 제시한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미국발 관세 전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한다. 특히..

2025.04.06. 18:06

"바다에서 틀 라디오 콘텐츠 구해요"…해수부, 공모전 접수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청취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바다내비 라디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안전 △선상건강관리 △해양문화·상식 등 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04.06. 16:10

마스크 원단 제조 위탁 후 '갑질계약' 위비스…공정위 제재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위비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지난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갑자기 더 얇은 마스크 원단인 ATB-400으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2025.04.06. 16:01

봄 나들이 철 '안전한 연안여객선' 위해 전수 안전점검

해양수산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고박, 여객 신분..

2025.04.06. 15:47

해수부,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용사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해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

2025.04.06. 15:42

최상목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韓경제 안정적 관리"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주요국 재무장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은 그간 많은 위기와 도전에..

2025.04.04. 17:20

정부, 긴급 경제점검…"경제안정·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세종//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비상 체재에 들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잇달아 점검하며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25.04.04. 15:52

최상목 "시장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2025.04.04. 14:27

최상목, 긴급회의 소집…금융시장·실물경제 점검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

2025.04.04. 11:54

사실상 FTA 백지화… "美 생산 확대 등 출구전략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美 행정명령 부속서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증시와 환율은 일제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對)미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예상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업종별 맞춤형 대응, 대미..

2025.04.03. 18:01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기에 최고 연 3.3% 주는 'Fi 쌈짓돈 통장' 출시

다올저축은행이 최고 연 3.3%(세전) 금리를 적용하는 'Fi 쌈짓돈 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Fi 쌈짓돈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금액 구간별로 기본금리가 다르다. 100만원까지는 기본금리가 연 2.5%(세전)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최대 0.8%를 포함해 최고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은행 및 증권사 오픈뱅킹 계좌 등록 시 0.5%를 제공하고, 첫 수신계좌 거래 고객에게는 0.3..

2025.04.03. 18:01

최상목 "내주부터 美상호관세 지원방안 순차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경제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방안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2025.04.03. 17:30

해외로 인재 유출되는 이유…한국에 필요한 '이것'

'전 세계 최고를 꿈꾼다면 미국에 가야 한다.' 최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석사과정을 수개 붙은 이씨(32·남)가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첨단산업을 포함해 분야를 막론하고 업계마다의 최종점은 미국에 있다"며 "(산업의 발전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현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경험하고, 않고가 올라갈 수 있는 커리어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한다"고 전했다. 의외로 높은 연봉 외에도 산업의 혁신..

2025.04.03. 17:08

권재한 농진청장 "병해충 예방적 방제 필수… 주기적 예찰 힘써야"

세종//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일 "병해충은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가 필수적인 만큼 주기적인 예찰에 힘 써 달라"고 밝혔다.권 청장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본청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 및 방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 및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농진청..

2025.04.03.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