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중시 기조 활용해 남·북·미 접촉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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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대북공조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남·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추동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미 공동성명엔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북·미 간 기존 입장을 확인한 셈이 됐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통’인 성 김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는 등 협상의 환경을 마련한 것은 가시적 성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을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고 북한에 협상 재개를 위한 손짓을 보내고 있다. 외교적 해법을 위한 실용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알렸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중시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로선 지금이 대화 재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최종 완료된 만큼 우리 정부는 북·미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북한에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적극 알리면서 미국의 협상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관건은 북한의 ‘대남 패싱’ 속에서 어떻게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느냐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북한의 대남 패싱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미 협상은 한·미 간 조율된 새 대북정책에 따른 대북공조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중시 기조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넓혀야 하는 까닭이다.
대화의 첫 시작은 남북 간 인도적 교류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이산가족상봉 등 현행 대북제재에서도 가능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통일부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남북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복원해 북·미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