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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2만1727가구) 1년 2개월만에 다시 2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은 6개월만인 지난 7월(3만1284가구) 3만가구로 불어났다. 지난 9월(4만1604가구) 4만가구가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두 달에 불과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공사완료 후 미분양도 7077가구로 1만가구 돌파가 임박했다.
문제는 11~12월 밀어내기 분양 5만가구 규모가 또 나오면서 미분양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통계에서 지난달 전국에 일반분양된 아파트 가구 수는 2만4415가구였으며 이달에 2만5853가구가 일반공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청약 규제는 여전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다. 외려 발목을 잡고 있다. 무순위청약은 N차는 기본이고 NN차까지도 발생해 1년 넘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곳도 나오고 있다. 분양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위해 계약금 비율도 낮추고 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을 내걸어도 수요자들은 망설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무순위청약의 주거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얼어버린 청약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분양아파트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리도 높아져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곳은 선택지가 많아 굳이 청약통장을 쓰면서 입주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전매제한 기간 축소나 폐지 등 청약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설픈 규제 완화는 미분양을 더 늘릴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