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 없이, 해명에만 주력했다. 주무 부처 책임자가 직접 등판해 기민하게 대응한 것은 나쁘지 않았지만, '옥에 티'였다. 수 차례 반복하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원칙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문과 대답이 오가다 보면 또 다른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싶다. 자칫 시작부터 돈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질문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쌍방향 소통을 배제한 것은 아쉽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 등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하고, 향후 논의와 개혁 추진 방향을 알리는 식으로 기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다면,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인지상정을 딛고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까 두려웠는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무려 24년간 보험료율을 9%로 묶어놓는 괴력을 발휘했다. 강산이 두 번하고도 또 절반 가까이 바뀌는 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심화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다수 발생했으나,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은 손도 대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불과 30여년 후인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라도 빨리 손을 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매어 쓰지 못하는 법이다. 소통 없는 개혁은 결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