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여건 되는 한 경기 활성화에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후 동행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한 후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외교도 경제를 중심에 두고 수출로 경제를 돌파하겠다고 이전에도 밝혔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잘 구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의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수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정부의 이런 의지에 더해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풀릴 필요가 있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세계경기가 풀려줄 것인지는 아직은 낙관하기 이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까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정착된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뱅크런으로 대변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인해 비록 목표물가인 2% 인플레율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행위기나 금융위기 없이 거시경제를 잘 꾸려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쉽지는 않겠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한국은행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