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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는 끝내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하지만 라 대표 일당이 그간 쓸어담은 수수료를 이미 모두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라 대표가 추징이나 몰수를 예상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선 라 대표 일당의 부당이득 환수가 중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가 조작은 단순히 투자자 몇 명에게 피해를 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자칫 피해자 또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수준이다. 다시는 같은 범지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른 누구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엄히 처벌해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라 대표가 가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가 힘들게 일궈온 자본시장 시스템을 지켜내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