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1차 투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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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주요 고속도로와 공항을 봉쇄하며 입법 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는 약 1만명이 모여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항의했고, 하이파와 모디인의 고속도로는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대응했고, 모두 71명을 시위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심한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입법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 3월 네타냐후가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주말에 제한적인 형태로 이어져 오다가 지난달 네타냐후의 입법 재추진 예고 뒤 격화 조짐을 보였다. 필사 저항을 예고한 시위대는 결국 네타냐후 연정이 발의한 개정안을 이날 크네세트(의회)가 1차 가결하자 이날을 '저항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한 시위 참가자는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전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네타냐후 연정은 사법부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한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는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정은 앞서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막지 못하게 하고, 여당이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해 왔지만,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수정 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1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의회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 재의와 2차례 추가 의원 투표를 거치면 법률로 굳어진다. 연정은 이번달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 개정 이후에도 법원과 시민의 권리는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결정과 인사의 적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부패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연정을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