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관련 검사·판사 탄핵 추진, ‘법치국가’ 맞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과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특정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담당 등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데 담당 판사 신변 위협이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으로 사법부 농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대표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는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범죄가 많아지길 기원한다",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을 독려하자", "신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21일 오전 수원지검 후문에서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집회도 벌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재명이네 마을 등에 올라온 걸 보면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의혹을 살만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은 물론 이재명 대표도 의혹을 받는 민감한 현안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했다. 이유가 뭐든 재판을 앞둔 담당 판사를 탄핵, 파면, 매장 운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현대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대북 송금과 관련, 이화영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특검 시 최서원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도 탄핵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미운 검사와의 전쟁'인 셈이다.

이재명과 이화영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검사와 판사를 탄핵, 위협한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흔드는 일로 자제돼야 마땅하다. 수사에 불만이 있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증거와 법리로 다투면 된다. 판사 위협, 검사 탄핵 운운은 의회와 극렬 지지층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식의 사법부 공격은 사법 체계를 망가뜨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 현대 '법치국가'가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