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편파방송 MBC 사수 전위대인가

현 정부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 속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이 임명된 지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100일도 채 안 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는데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또다시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편파방송 소리를 듣는 MBC를 사수하기 위해 막무가내식 탄핵을 추진한 결과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친(親)민주적 성향의 현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임기 만료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자 아예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새로운 임원들의 임명을 막고 이들이 새로운 MBC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민주당이 편파방송 MBC 사수 전위대인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신사퇴를 한 것은 방통위의 장기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지된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의 모든 업무가 '올스톱'된다. 방통위의 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후임을 하루빨리 인선하는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에 이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그리고 새로 임명된 방통위원장의 사퇴 등 일련의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두려워 막중한 임무를 지닌 방통위원장을 비워두고 방통위의 장기적 업무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사태를 확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 과정을 국민 모두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소위 방송 3법도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민주당이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런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를 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이름을 내건 편파방송이 편파방송을 계속할 때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할 '민영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