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우크라이나 결국 방위세 인상 단행

전쟁 장기화로 재원 고갈
방위세 인상 불가피

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군. AFP 연합뉴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방위세를 인상했다.

세르게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위세 인상 법안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마르첸코 재무부 장관은 "정부는 개인 사업자나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으나 전쟁은 3년 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자금이 고갈돼 세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위세 인상은 오늘부터 강제조치되며 국군을 위한 자금을 늘리기 위한 다른 모든 자원은 이미 소진됐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조달돼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지원금은 조약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올해 1조7000억 흐리우냐(약 57조원)으로 책정됐던 올해 국방 지출금에서 추가로 4953억 흐리우냐(약 16조5000억원)을 늘리는 내용의 예산 변경안을 승인했지만 전쟁 장기화로 이 자금마저 소진돼 사실상 우크라이나 국가재정은 파산 위기에 몰린 상태다.

특히 올해 지출 3조3500억 흐리우냐(약 112조원)의 절반을 국방비에 쓰는 데다 수입은 1조7800억 흐리우냐(약 59조원)에 불과해 해외 원조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전쟁 이전 49％에서 지난해 82％로 급등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달 지급 기한인 외채 이자 3500만 달러(약 484억원)를 막지 못할 위기에 빠지자 부채 재조정을 위해 올해 10월1일까지 상환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1.5％인 방위세 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미국이 대선국면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유보해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알렉산드라 우스티노바 우크라이나 의원은 "미국이 키이우 지원을 중단하면 당국은 G7국가들에게 "손을 벌린채"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당국은 재정악화에 이어 병력모집에도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징병 강화법안을 통과시키고 복역군인의 제대 유예 및 재소자 투입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징병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