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성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우리의 안보는 안전한가?
독자적 핵무장 이전까지는 안보 위기 계속될 것
핵개발 가능한 상황 오면 바로 핵을 만들 기술적 준비에 바로 착수해야
독자적 핵무장 이전까지는 안보 위기 계속될 것
핵개발 가능한 상황 오면 바로 핵을 만들 기술적 준비에 바로 착수해야
◇동북아에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급부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데다 올해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안보에 중요한 역할 해온 미국의 핵우산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었고 지금도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CG(핵협의그룹)를 출범시켰고 양국의 실무진들이 수차례 협의한 끝에 최근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NCI(Nuclear Conventional Integration) 개념으로 발전시켜 이달 중 실전 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렇듯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기동시키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ICBM·SLBM 완성 통한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
그러나 한국 사회 내에서는 핵 개발을 완성한 북한이 핵 투발 수단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보유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게 된다면 뉴욕시나 워싱턴 D.C., LA 등 미국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보유 사실상 인정 가능성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가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핵 동결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군 철수를 수용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미국 외교가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의 일방적인 협상 방식에 제동을 걸었던 공화당의 매파 관료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수교 협상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유엔사 기능 확대 필요
이러한 안보질서의 변화를 예상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전문가들은 유엔사의 기능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미군 철수 또는 감축 등에 대비해 유엔사령부를 재정비하고 유엔 참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방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체제유지와 유사시 전력 제공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갖고 있다. 여기서 유사시 전력 제공이라는 유엔사의 임무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동시에 다국적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막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핵 개발 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P5(공식적 핵보유국 5개국)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어 국제사회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8개국이다.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는 나라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 개발을 완료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핵 감축 협상에 나선다면 이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NPT 탈퇴와 핵개발 선언 전, 기술적 준비에 전력 기울여야
우리가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P5가 1968년에 구축한 NPT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핵을 개발할 경우, 미국부터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다. 공개적으로 핵 개발을 선언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 개발이 용인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핵 개발이 가능한 기술적 준비를 갖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 허용된 수준의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핵탄두 제조에 앞서 핵탄두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데 최소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일본에게 허용된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독자적 핵무장 가능한 환경 조성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가 국제주의에서 고립주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채택해왔다.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미국 상선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문이었다. 미소 냉전시기에는 자유주의 진영의 종주국이었으나 소련 제국의 붕괴 이후에는 1극 체제의 지도 국가로서 전 세계에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해 왔다.
하지만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급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타 지역 전쟁 참전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부정적이고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 중국 압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고립주의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경향성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지역 방위체에 그 임무를 분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AUKUS(호주, 영국, 미국의 3자 외교안보협력체)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태는 물론이고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NATO 탈퇴 언급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책임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제1선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막아내고 미국은 2선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정책이 핵우산 제공을 넘어 NATO식 핵공유 또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용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 시까지는 안보 취약, 유비무환의 자세 절실
현재 한반도는 북한 핵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비록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할 때까지는 안보상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바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풍전등화의 안보적 위기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직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급부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데다 올해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안보에 중요한 역할 해온 미국의 핵우산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었고 지금도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CG(핵협의그룹)를 출범시켰고 양국의 실무진들이 수차례 협의한 끝에 최근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NCI(Nuclear Conventional Integration) 개념으로 발전시켜 이달 중 실전 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렇듯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기동시키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ICBM·SLBM 완성 통한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
그러나 한국 사회 내에서는 핵 개발을 완성한 북한이 핵 투발 수단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보유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게 된다면 뉴욕시나 워싱턴 D.C., LA 등 미국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보유 사실상 인정 가능성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가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핵 동결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군 철수를 수용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미국 외교가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의 일방적인 협상 방식에 제동을 걸었던 공화당의 매파 관료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수교 협상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유엔사 기능 확대 필요
이러한 안보질서의 변화를 예상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전문가들은 유엔사의 기능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미군 철수 또는 감축 등에 대비해 유엔사령부를 재정비하고 유엔 참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방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체제유지와 유사시 전력 제공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갖고 있다. 여기서 유사시 전력 제공이라는 유엔사의 임무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동시에 다국적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막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핵 개발 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P5(공식적 핵보유국 5개국)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어 국제사회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8개국이다.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는 나라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 개발을 완료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핵 감축 협상에 나선다면 이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NPT 탈퇴와 핵개발 선언 전, 기술적 준비에 전력 기울여야
우리가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P5가 1968년에 구축한 NPT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핵을 개발할 경우, 미국부터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다. 공개적으로 핵 개발을 선언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 개발이 용인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핵 개발이 가능한 기술적 준비를 갖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 허용된 수준의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핵탄두 제조에 앞서 핵탄두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데 최소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일본에게 허용된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독자적 핵무장 가능한 환경 조성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가 국제주의에서 고립주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채택해왔다.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미국 상선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문이었다. 미소 냉전시기에는 자유주의 진영의 종주국이었으나 소련 제국의 붕괴 이후에는 1극 체제의 지도 국가로서 전 세계에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해 왔다.
하지만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급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타 지역 전쟁 참전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부정적이고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 중국 압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고립주의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경향성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지역 방위체에 그 임무를 분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AUKUS(호주, 영국, 미국의 3자 외교안보협력체)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태는 물론이고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NATO 탈퇴 언급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책임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제1선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막아내고 미국은 2선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정책이 핵우산 제공을 넘어 NATO식 핵공유 또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용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 시까지는 안보 취약, 유비무환의 자세 절실
현재 한반도는 북한 핵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비록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할 때까지는 안보상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바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풍전등화의 안보적 위기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직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