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기초의회 절반 의안발의 건수 줄었다

의안발의 건수 감소한 의회 7곳
군산 117건, 완주 103건 감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지역 14개 기초의회 중 의안발의 건수가 감소한 의회가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조례 입법현황(2018년~2023년) 및 분석'에 따르면 의원발의가 2018년 18.2%에서 2023년 39.7%로 21.5%p 증가했으며, 조례 제정은 2018년 39.9%에서 68.7%로, 조례 개정은 12.7%에서 29.4%로 높아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 158건에서 2023년 253건으로 95건 정도 증가했으며,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는 2022년 4건에서 6.3건으로 2.3건가량 늘었다. 1인당 최대 발의건수는 지난해 기준 2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내 14개 기초의회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의원발의 건수가 감소한 의회는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 등 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군산시가 2022년 180건에서 2023년 63건으로 무려 117건이 감소했으며, 완주군도 103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1인당 의원발의건수는 완주군이 9.4건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장수군 8.5건, 군산시 5.1건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1인당 최소발의건수가 0건인 기초의회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으로 파악, 이 중 전주시, 김제시, 부안군은 2022년에도 0건이었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로 조례가 중요한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례 입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단순히 입법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입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