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텔레그램 CEO 체포 따른 ‘표현의 자유’ 논란에 “정치적 동기 없어”

두로프 CEO 체포 후 "표현의 자유" VS "범죄행위 방치" 논쟁 가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마치고 프랑스 엘리제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약 10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져 앱(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프랑스 당국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변합없이 유지 될 것"이라며 "두로프는 사법조사의 일환으로 체포됐으며 정치적 결정이 아니기에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SNS 및 실생활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에 따른 자유가 구현되며, 법 집행권한은 사법부의 특권"이라며 두로프의 체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경찰은 전날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개인전용기를 통해 프랑스 르 부르제 공항에 입국한 두로프를 체포했다. 이어 프랑스 당국은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기와 마약밀매, 사이버 폭력 및 테러 조장등의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국가, 홍콩 등 검열이 만연한 일부 지역에서 유용한 매체 앱으로 전세계에서 약 10억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유의 보상성과 익명성 등으로 유해 콘텐츠와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양국 고위관료들이 전쟁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면서 '가상 전쟁터'로 불리기도 했다.

두로프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VKontakte)에서 야당 커뮤니티를 폐쇄하라는 푸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2014년 러시아를 떠난 직후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단 1바이트(byte)의 이용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21년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시민권과 2개의 섬으로 이뤄진 서인도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를 체포하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 또한 커지고 있다. 니콜라 뒤퐁엔냥 프랑스 DLF정당 대표는 "마크롱은 당선 이후 유럽연합(EU)과 함께 공공 자유의 정신을 억압해왔으며 두로프의 체포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륙이 되고 있다"며 "2030년을 앞둔 지금 유럽에서 '당신은 밈(Meme)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