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일부 중지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 가능성"
"서방동맹국 첫 조치로 외교압박"
이스라엘 "실망" "문제적 메시지"

레바논 외무장관 압달라 부하빕(가운데)이 지난 8월1일(현지시간) 베이루트의 레바논 외무부에 도착한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왼쪽)와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와 악수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영국이 이스라엘과 맺은 무기수출 허가 350건 중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30건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30건의 무기 사용 허가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무기수출 전면금지나 무기 금수조치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이 포함되지만 다국적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위한 영국산 부품은 들어가지 않았다. 다국적 프로그램 부품의 판매 중단은 다른 국가의 F-35 전투기 운용에 타격을 가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래미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이 물론 안보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이 사용한 방법과 특히 민간인 사망과 민간시설 파괴에 대한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지난 7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직후 래미 장관은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영국의 무기판매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에서 오늘 받아본 평가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영국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어기거나 위반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무기 수출량은 이스라엘이 수입하는 무기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번 무기 수출 중단조치가 이스라엘 안보에 중대한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영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그 후원자 이란에게 "매우 문제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영국에서 승인된 많은 허가는 상업용으로 분류된 품목이나 방탄복, 군용 헬멧, 탄도 보호 기능이 있는 전천후 차량과 같은 비군사적 품목을 위한 것이었다.

7월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키어 스타머 총리의 정당은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 상당한 좌절을 겪었다. 그 때문에 그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