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종북 최재영의 “몰카 공작” 총력수사 나서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소위 '명품 백' 몰카 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온 종북인사 최재영씨가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반국가 세력들의 탄핵공작"이다. 국내 최고 대북전문가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이 사건을 두고 내린 본질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본질은 희미해진 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 수사만 강조됐던 게 사실이다.

검찰청 밖 장소에서의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도 말이 많았을 뿐 아니라, 더 문제가 많은 김정숙 여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신평 변호사는 "수사의 기법상 방문조사, 조서송부 조사도 있었는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검찰청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김정숙 여사의 비리혐의는 무거운 바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것은 종북인사인 최재영 목사의 꾐에 빠져 저지른 실책이니 새털의 가벼움밖에 지니지 않는다"고 꼬집고 두 수사의 형평성 부족을 비판했다.

이제는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검찰이 종북인사들이 획책한 '몰카 공작'에 대해 그 배후까지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에 당장 나서야 할 때다. 최재영씨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최 씨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것을 비공개로 논의키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에 비해 검찰이 너무 한가한 모습 아닌가.

최씨의 종북 활동은 언론을 통해 잘 드러난 바 있다. 최씨는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에 북한 정권에 대해선 "가난하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주인 되는 주권적 원천을 제공하고자 혁명적 권력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등 북한정권 찬양 글을 수없이 올렸다. 최씨는 2013년 김일성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2020년 4월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기고에서는 김일성을 "일제강점기에 15년간 풍찬노숙을 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주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의 탄핵공작 공모는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또다시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공작이자 북한이 배후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여당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최씨의 '몰카 공작'과 그 배후에 대한 수사에 매진해 하루빨리 국민 앞에 수사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