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이원석 전 총장이 매듭짓지 못한 정치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우리나라 법치를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범죄혐의자들이 활개 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다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첫 시험대다. 이달 말 결심 공판에 이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샀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탈원전 경제성 조작 등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의 수사도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려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이 이런 정치권 외풍에 흔들림 없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는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항공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하며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한 소위 외유출장 의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민주당은 전(前)정권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수사검사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부인도 전례 없이 임기 도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전직 대통령과 부인이라고 해서 더더욱 예외를 둬선 안 된다.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을 앞세워 검찰 조직 해체까지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 대표 사법처리를 얼마나 엄정하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심 총장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해 대한민국 법치의 위상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그렇게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때 심 총장은 역사에 남는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첫 시험대다. 이달 말 결심 공판에 이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샀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탈원전 경제성 조작 등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의 수사도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려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이 이런 정치권 외풍에 흔들림 없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는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항공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하며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한 소위 외유출장 의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민주당은 전(前)정권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수사검사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부인도 전례 없이 임기 도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전직 대통령과 부인이라고 해서 더더욱 예외를 둬선 안 된다.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을 앞세워 검찰 조직 해체까지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 대표 사법처리를 얼마나 엄정하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심 총장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해 대한민국 법치의 위상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그렇게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때 심 총장은 역사에 남는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