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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산 혜택'이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을 비교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특히 임신부들의 부러움을 산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7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바우처 지급을 신청하는 동시에 서울도서관의 '엄마 북돋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기책과 초기 양육을 위한 예비부모 책, 서울시 육아정보가 담긴 '책상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 초기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권고하는 '니프티검사'도 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니프티 검사는 60만~80만원 선이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급 적용된다.
출산 이후 엄마에게 가장 힘든 '돌봄'에도 힘을 썼다. 지난 9월부터는 영유아 돌봄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했다. 가사관리사의 임금과 이탈 문제 등에서 의견은 갈리지만, '출산 이후 내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9일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2026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총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답이 없는 저출생 문제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처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임산부들은 큰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교통비 70만원, 선택 가능한 진료·검사비 지원, 아이책을 선물로 건네는 세심한 정책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동행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위기 속 한줄기 빛이 아닐까 싶다.
임신 중인 지인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정부24, 서울맘케어시스템, 각 자치구별 신청 사이트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어플을 만들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들에게 귀를 열면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온기'가 먼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