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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당내 일부에서 이 대표 '대체재' 얘기가 나오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한때 검찰로 돌렸던 총구를 25일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으로 돌리며 일제히 '법원과 판사 겁박'에 나섰다. 이런 겁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법원 때리기는 소름이 돋는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리에 맞지 않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이루어진 판결", 강유정 대변인은 법원의 정치권에 대한 "사악한 입틀막",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치졸한 공작에 의한 정치판결", 김우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고 왜곡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약속한 듯 4개 방송에 일제히 출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주장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법원이)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정도의 감정판결"이라고 했다.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이전에는 검찰과 전쟁을 벌였다.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 정권으로 몰아세웠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청을 기소와 수사로 분리해 힘을 빼는 작업을 추진했다. 기회만 되면 검찰을 비판하고 압박했다. 검찰 예산은 억지로 깎고, 반대로 법원 예산은 알아서 올렸다. 판사를 비판한 자당 의원에게 경고도 했다. 그러다 징역형 판결이 나오자 법원으로 총구를 돌려 연일 사법부 악마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속셈은 뻔하다.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런 겁박에 넘어갈 판사가 어디 있겠는가. 이에 더해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를 아예 '고통받는 신의 종'에 비유했다. 이 정도면 판사가 미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 민주당에 묻는다. 법원엔 '미친' 판결이라고 소리치고, 당내 비명계엔 '죽인다'는 극언이 횡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당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