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승인 바이든·핵 꺼낸 푸틴… 극으로 치닫는 우크라

러 공격 강화 우려에 무기제한 풀어
에이태큼스 6발, 러 군사 시설 타격
푸틴은 교리 개정… 비보유국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로이터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 제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1000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지뢰 제공을 승인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약화된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혀 예고된 공습이 미국의 잇단 조치와 관련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대인지뢰 승인은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종결을 장담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전세가 급격히 러시아쪽으로 기울 것으로 우려해 그동안 묶어왔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금기시됐던 에이태큼스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19일 새벽(현지시간) 장거리 미사일 6발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 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핵 억제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이태큼스 6발, 러 군시설 공격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인 브랸스크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오전 3시 25분 적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브랸스크 지역의 한 시설을 공격했다"며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브랸스크의 러시아군 무기 창고를 공격, 여러 차례의 폭발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 개정 핵 교리 서명 ·발효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푸틴의 서명으로 이날 개정 핵 교리가 발효됐다.

푸틴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핵 억제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제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핵 교리는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침략을 위해 영토·영해·영공·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해 핵 억제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비핵보유국이지만, 핵보유국의 개입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핵 교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핵 교리는 러시아 연방 국가의 일부인 벨라루스를 포함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전투기·순항 미사일·드론, 그리고 다른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전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서방 미사일 사용해도 핵 대응"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의 원칙을 현재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계기로 서방과 대립이 격화한 상황이 핵 교리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교리는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위협 및 위험의 출현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