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7차 핵실험 준비… 떠오르는 자체 핵무장 방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23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이 커진다는 뜻인데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고위 안보직에 1기 '북핵통'을 임명했는데 북·미 대화 재개 신호탄으로 읽힌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장비와 대공미사일을 지원받고,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3개 지역에서 목격될 정도로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들이 동시다발로 급박하게 전개돼 걱정이 크다.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알렉산드라 벨 부차관보는 "북한은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 실험장을 준비해 놓았고,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 비핵화는 철 지난 얘기라는 지적도 많다. 북한이 핵무기체계를 완성하면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말이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나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대선 때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벨 부차관보는 한국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으로 말했다. 한국에서 66%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 것은 "질문이 핵무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북·미 회담 때 대북 외교 실무에 간여한 알렉스 웡을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했는데 2기에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한국 자체 핵무장은 막히고, 북·미가 만난다면 안보는 비상사태다.

핵과 관련해 명심할 것은 '비핵화의 배신'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될 때 18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다.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과 영토 보존을 약속하자 1999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협정을 맺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모두 돌려줬다. 러시아는 약속을 깨고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2022년 2월엔 본토를 침공했다. 트럼프는 현 상태에서 휴전을 밀어붙일 태세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 약속만 믿고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끔찍한 재앙이다.

한국도 상황이 위급하긴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자고 나면 위협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약속했는데 LA나 뉴욕이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한국을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이를 요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떠오르는 대안이 북한에 대한 자체적인 핵 대칭, 핵무장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이 무기 지원을 끊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나왔는데 이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일이고, 국가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