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중국산엔 10% 추가”

취임 첫 행정명령 서명 약속
펜타닐·불법이민 통제 때까지 지속
중국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이민과 불법 약물 거래가 해결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1월20일(취임 첫날) 여러 가지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개방 국경 정책은 이제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관세가 두 나라가 특히 펜타닐(fentanyl)을 포함한 약물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통제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USMCA)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협정에 따르면 3개국 간 무역엔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관세 폭탄이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가스부터 자동차까지 다수 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멕시코 수출품의 83%, 캐나다 수출품의 75%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중국을 포함한 3개국이 미국의 3대 교역국이다. 북미 3개국 간 무역거래는 1조5000억 달러(약 2105조원), 미중간 교역규모는 6000억 달러(약 842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중국정부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 문제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이를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종료하고, 첫 번째 임기 동안 부과했던 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60% 이상의 관세를 중국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나 중국 어느 나라도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밝힌 추가관세를 그대로 실행할지 협상전략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담당하게 될 고위 공직자 중 한 명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는 다른 국가와 협상하는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베센트는 폭스뉴스 오피니언에서 "세금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하거나, 외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하거나, 불법 이민 종식 및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세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합성 아편유사제(opioid)로 암이나 수술 후 통증 등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처방된다. 모르핀보다 진통효과가 50~100배 더 강력해 마약으로 유통돼 미국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