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중국 외에도 언제든 무기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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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방침이 공개된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통화가 달러화 대비 크게 하락하고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이 성명을 통해 두 나라 모두 공멸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등 관련 당사국에 큰 폭풍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 페소는 1.3%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캐나다 달러도 한때 1% 이상 하락하는 등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한때 0.4%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복수의 경제학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트 당선인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미국 내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당장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발언부터가 현행 협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USMCA)'에도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미국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USMCA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1994년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트럼프 당선인이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멕시코·캐나다를 압박해 2018년 다시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자신의 1기 집권시절에 상대방의 팔목을 비틀어 억지로 맺은 합의조차도 무시하는 넌센스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대응 차원에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관세 카드를 '조자룡 헌칼 쓰듯' 수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집권시절 대미무역 흑자 개선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한국으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 스콧 베센트를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담당하게 될 고위 공직자 중 한 명인 재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그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베센트 지명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관세는 다른 국가와 협상하는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최근 폭스뉴스 오피니언에서 "세금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하거나, 외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하거나, 불법 이민 종식 및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세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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