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기질, 국가경쟁력”…미세먼지 관리 목표 높여 국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단계적 퇴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2차 종합계획과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 대비한 6차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불법배출 의심사업장 AI로 잡는다

정부는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 528척 전환을 목표로 한다.

◇조리매연·지하철 공기 정화시설 개선·점검…일상 속 오염원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

학교 급식실./연합

정부는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해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도 수립한다.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획'도 심의했다. 해당 기간에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약 11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2.8% 더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