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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격변의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례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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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12. 04. 10:46

"윤, 총선 대패 뒤부터 사실상 레임덕
계엄령 설명 못하면 자기 방어용 의심"
Yoon Martial Law Sou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위군중이 촛불을 들고 서 있다. /UPI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1987년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 체제로 전환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격변을 겪어온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격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지난 40여 년간 어떤 한국 대통령도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서 WSJ은 최근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4월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은 국내 정책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등 양당에서 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의장이 "윤 대통령이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여러 한국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쿠팡의 주가는 3.7% 하락했고,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WSJ은 워싱턴 D.C.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한국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이 윤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더 깊이 있는 설명이 없을 경우 국내 정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령을 사용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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