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어획량 감소는 자연재해…어민피해 보상해야”

성산포수협 고관범 조합장 "어획량 감소, 내년이 더 걱정"
농작물 처럼 미끼값, 연료값 등 보장해주는 보험 만들어야
한일양국이 EEZ조약 빨리 해결해야 황금어장 조업가능

제주 성산항 입구 성산포수산협동조합 건물. 수협사무실과 활어위판장, 활어판매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부두완 기자

성산포수협 회의실에서 조합장과 간부들이 2025년에 대비해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고관범 조합장이 손가락 들고 비상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부두완 기자

제주 성산항 일대를 둘러보니 제주앞바다가 이상고온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어획량 감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접했다.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의 대책회의 현장을 9일 아침 지켜 봤다.

어획량 감소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무엇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성산포수협 고관범 조합장을 만났다. 고 조합장은 제주도의회에 지난달 4일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건의서 내용이 궁금했다.

고관범 성산포수협 조합장이 제주앞바다 조업 현황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하고 있다./부두완 기자

-성산포수협의 위판액이 지난해 보다 24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들었다.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첫번째가 해양환경변화와 수온상승이다. 이로 인해 어류들이 이동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둘째 일부의 어획 강도(싹쓸이 어업행위)로 치어까지 잡아간다. 셋째 한참 논의중인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결국 조업가능 어장 축소됐다. 한일 양국 어선이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조업 기간 등을 지키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 어민 가까운 황금어장을 놔두고 대만해역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출항비가 많이 든다."

-어민들의 소득 감소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대안이나 정부·지자체 지원책은 있나요.
"농업에는 각종 농작물재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 보험에서 기본적인 영농비용을 보상받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어업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재난 수준에 따른 대책을 요청하고 건의도 하고 있다. 그러나어업 경영자금지원 및 특별경영자금이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보상비가 현실성이 부족하다. 감척보상비는 최근 3년간 어업활동 조소득 평균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5~30% 정도 줄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어민들은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성산포수협 차원의 타계책은 없나요.
"내년도 우리 수협의 중점사업은 크게 다섯가지 있니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감척사업 등 어업인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출어경비 지원(출어자재 및 미끼 할인)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셋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채권 증가 및 어업경영자금 연체에 대한 고심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과 함께 안정적인 경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장비 공급사업 등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다섯째 경제·유통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어획한 수산물의 가격지지(상품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사업 및 매취사업(수협이 어민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서 판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관범 조합장이 어민들이 어획한 소중한 활어라며, 어민들의 노고를 소비자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수협도 소비자에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맛보게 하고 싶다고 했다./부두완 기자

그리고 지난 성산포수협은 지난 11월 제주도의회소통간담회에서 △시설공사 2025년도 보조금 신청 △어선어업 위기 극복 지원대책 수립 △외국인선원 계절근로자(E-8비자) 도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리주체 변경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른 행정기관과 연계 단속강화 △성산항 위판장 접안시설 확장 및 준설 △수산물 수매자금 지원 △수산물 홍보·판매 지원 및 유통물류비 지원 등이다.

고관범 조합장과 양홍식 제주도의원은 한 목소리로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EEZ)합의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16년 협정 결렬로 어업 활동 가능 구역이 좁아지면서 국내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선망 어업 조합 등 어민들도 협정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올해초에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새벽 성산포어선주협회 오종실 회장이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황금어장이 EEZ를 설명하고 있다.(위) 이에 대해 오병철(왼쪽) 성산포수협 경제과장이 양홍식(가운데) 도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오 회장(오른쪽)이 경매상황을 보고 있다.(아래)/부두완 기자

성산읍은 농업, 어업, 관광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어민들은 바다를 농사짓는 밭이라 한다. 육지 생물만 천재지변이 있는게 아니라 바다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똑같은 식량산업이다.

그리고 어업은 관광과도 연결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어업은 재외된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도 투입된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농작물 재보험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제주도 35%, 농가부담이 15%이다.육지의 경우 농가부담은 5~10%를 하고 있는곳도 많다.

농작물재보험제도는 농작물이 발아가 안되거나 수해, 냉해 등으로 인해 씨앗비용, 농약비용, 밭갈이비용 등 기본적인 영농비용을 보상 하고 있다.

어장은 어민들의 밭이다. 그래서 바다의 이상기온은 자연재해로 봐야한다. 이상기온으로 수온이 올라가서 어획이 부족하면, 미끼값, 연료값을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똑같이 수행이 돼야 한다고 성산항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