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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
내수 부진이 탄핵정국과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대신해 봉합에 나서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전 세계의 경제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가 건실하다며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이 직접 각국의 단체에 편지를 보내고, 지지와 관심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날만 새면 탄핵과 특검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경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31개국 33개 경제단체장에게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대한상의는 128개국의 상의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에게 "한국 경제는 일련의 어려움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무역협회는 68개국 237개 협력단체·기관에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신뢰감을 해당국의 현지 기업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가 직접 나선 것은 특검과 탄핵으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협이 매출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경기 전망이 34개월 연속 부정적이었다. 내년 1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4.6에 머물렀다. 한 달 만에 무려 12.7포인트나 떨어졌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올 3분기에 1.9%가 떨어졌다. 10분기 연속 감소다. 신용카드 이용액도 크게 줄었다. 환율은 급등해 달러당 1460원을 넘어 1500원도 코앞이다. 코스피는 연초의 2700선이 2400선으로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더 나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한다면 경제 충격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내려갈 것이란 우려의 소리까지 나온다. 자본이 유출되고 자칫 외환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탄핵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원인은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 탄핵일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권은 의회 권력이 행정부마저 지배하면 경제에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로만 "살리는 정치"를 외치고 탄핵으로 정부를 흔들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한 일이 뭐가 있나. 정치권이 탄핵, 특검 등을 일삼으면 경제만 추락한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