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도시공사 ‘지분확보 실패’ 논란…與 “민선 7기 책임” 주장

운암뜰 개발사업 지분 확보 실패 두고 여야 진실공방
野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에 해명 요구하며 공세

전예슬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민주당, 왼쪽)과 이권재 오산시장. /김장중 기자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신한 오산도시공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잡음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산도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1일자로 1본부 8팀 정원 163명으로 정식 출범을 알렸지만, 한 오산시의회 의원이 공사 전환의 명분이었던 운암뜰 개발사업 지분 확보가 사실상 실패한 것에 대한 이권재 오산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이후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4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예슬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 추가 확보를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추가 지분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 부지에 지식산업 시설과 문화교육 시설 등으로 자족 기능 확충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5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추진된다. SPC 사업은 출자 자본금 대비 수십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사업으로 오산시가 지분율을 높일수록 오산시의 수익은 높아진다.

현재의 지분 구조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평택도시공사 각각 5.3%, 민간 49.9%다. 해당 기관들이 최근 사업에 대한 지분 양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오산시에 전달하면서, 예상 수익은 1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었고, 지금은 576억원 수준으로 더 낮아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사업에 대한 최대 공공지분을 확보치 못한 책임이 전 민선 7기 곽상욱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 추진하던 초기에 공사가 설립됐더라면 지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민선 7기 당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의 무관심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지분은 19.8%지만, 만일 공공이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50.1%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5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생긴 개발이익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재투자로 지역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운암뜰 개발사업 공공지분 추가 확보가 오산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유다.

실제 오산시의 경우 운암뜰 개발사업 초기 단계였던 민선 7기 곽 시장 재임 시절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아 공공지분 19.8%만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30.3%의 지분은 한국농어촌공사(19.7%), 수원도시공사(5.3%), 평택도시공사(5.3%)가 보유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수백억 원의 지역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민선 7기 당시에도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의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산시만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여권 관계자는 "민선 7기 당시 곽 시장을 필두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힘썼더라면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의 오판으로 인해 시민에게 재투자될 수백억 원의 수익을 사실상 날리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지분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이 시장은 "2021년 성남에서 대장동 사건의 영향으로 운암뜰 개발사업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해진 상황이었기에 농어촌공사와 수원 및 평택도시공사가 손을 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벤치마킹 부족과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지연시킨 탓에 이 시장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저를 비롯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농어촌공사는 물론 수원 및 평택도시공사와 접촉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사업이 공전하던 2년 전과는 달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선 지분을 넘기기는 것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도시공사 설립 추진을 시작한 2년 전에 도시공사를 설립했더라면 분명 지분 확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조미선 시의원도 "최근 (민주당이) 운암뜰 개발사업 공공지분 확보 실패를 이유를 집행부와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터무니없는 왜곡과 편향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전예슬 의원은 "오산시는 지분 양도 거부를 예측하고도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왜, 강하게 공사 설립을 밀어붙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