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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어증을 유발시킨 주요사건은 이번 탄핵사태를 오게 한 주력부대인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라는 사실이다. 매일신문 2월 19일 자에 보도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보니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으면 그때마다 충성맹세문으로 결의를 다지는 답신을 올린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인 2020년 9월 30일에 나온 충성맹세문을 보자. "지사(민노총)와 남조선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임무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 관철하는 것을 혁명 전사의 가장 신선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중략) 남조선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중략)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민노총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 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 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지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을 찾아가, 박근혜 탄핵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민노총과 조합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훌륭히 했다고 감사해 했다"며 북한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한통속으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임을 지적했다. 함께 놀랄 일은 현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3명인데 19명이 민주당 소속, 2명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라고 한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홍장원 메모 연루 의혹 박선원, 법사위원장 정청래, 감방에 갇힌 조국 혁신당 대표,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최고위원 김민석, 서영교, 김태년, 진성준, 박홍근, 윤건영 의원 등 거의가 다 널리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빅마우스들이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몹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우리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단연코 '성가족(聖家族, Holy Family)'으로 등극한 선관위와 그 호위무사로 나선 헌법재판소 차지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긴가?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선관위가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헌재판결 보도를 보자. 그 내용과 가짓수가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보도된 2월 28일 자 조선일보를 중점 인용한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 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70명 선발에 4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어떤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 준 경우도 있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데 헌재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 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것이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만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선관위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제대로 감사·조사할 수 없다. 수사 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검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 흐지부지시켰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사 사각지대에서 '가족회사'로 성역화되어 온갖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번 판결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30일과 2월 11일 두 차례나 간곡하게 요구한 선관위 서버 검증과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 신청을 헌재가 한마디로 기각시켜버린 이유가 드러난다. 초시계까지 흔들며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까지 거절한 '12억짜리 전세 관사' 입틀막 문형배 대행이 아니던가. 헌재는 선관위의 비리와 부정에 관한 한 어떠한 조사나 감사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 조사나 감사의 주체가 누구건 무엇이건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선관위 비리를 밝히고자 했다는데도 마이동풍 쇠귀에 경 읽기다. '비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헌재가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민주당의 홍장원 메모 조작과 곽종근의 '양심선언' 협박 회유 공작도 덮어둔 채 졸속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 뒷감당은 어떡하려고? 중앙선관위원장과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나 지법원장 등 법원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다. 헌재의 재판관 8명 중 6명도 선관위 위원장 출신들이다. 선관위와 헌재는 이익·운명공동체로 일심동체인 것이 윤 대통령의 12.3 '계몽령' 덕분에 이제야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요 주춧돌인 선거를 조작하는 내부의 반국가세력들이 못 할 짓이 없는 나라란 게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성스러운 가족회사다-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선관위를 위해 헌재가 사나운 '합법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으랴.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름만으로도 엄정·공정·정의·사필귀정·멸사봉공의 대명사가 아니던가? 그랬던 헌재와 선관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탈법 비리의 패거리 대명사 "마피아 가족회사 선관위" "그 호위무사 헌재"란 게 밝혀졌다. 가족회사는 영어로 말해야 더욱 실감이 난다. 선관위는 패밀리 비즈니스(family business)다! 국가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운영되는 족벌회사가 바로 선관위란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사원의 수가 정부 어느 부처보다 방대한 3000명이나 되는 가족회사라니 돈 벌기 위한 영업활동(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모양인데 그게 뭘까? 영업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극비 사항이다. 그러니 이 극비 사항은 패밀리 이외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존재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높디높은 천상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존의 성역에서 그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가족(聖家族)'으로 뭉친 게 틀림없다. 게다가 이자들을 수호하기 위해 물샐틈없이 '합법의 칼'을 휘둘러 주는 헌재와는 난형난제 동위 동격의 쌍둥이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따위 대한민국과는 아무 관련 없는 공중권세에 불과한 '거대한 사이비 빨대 지존들' 3000명에게 우리들의 혈세를 더 이상 뜯길 이유는 없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헌재 판결 일주일 동안 봇물같이 쏟아진 비난에 마지못해 고개 숙여 사과한답시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는 악어의 눈물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한다. 이를 보고 어떤 유튜버가 "선관위가 사과의 시늉을 하며 지네들이 뽑아놓은 가짜 국회의원들과 그 가짜들이 뽑은 헌재의 처분만 기다리겠단다. 에라이 아수라국 선관위야, 행안부에 맡기고 꺼져라!"라고 일갈했다. 이런 썩어 문드러진 선관위와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 국민계몽 일타강사를 민주당이 나서서 고발했다는 소식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선관위 채용비리 판정을 보고도 도리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제외법'을 발의하며 실드(shield)를 쳤다. 가재는 역시 게 편이라는 게 확인되었다. 마피아 가족회사 선관위, 호위무사 헌재, 실드 치는 민주당, 국민 분노 게이지를 치솟게 만드는 넌덜머리 비리(非理) 삼형제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자들이 지지율 60%의 계몽 대통령으로 우뚝 선 현직 국가원수를 짬짜미로 탄핵해도 될 만한 도덕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이번 계몽 기간에 2030은 물론 10 중고생들까지 모두들 깨닫게 되고, 그들의 형님 누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알게 되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할 말을 잃어버린 국민주권자들이 극상의 분노지수를 가슴에 품고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와 결연히 노래하고 기도한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오 하늘이시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없어져야 될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있어야 할 것만 제자리를 잡는 새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손대오 전 세계일보 편집인 주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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