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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 "국가나 유럽에서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프란치스카 대표는 "어려운 유럽의 안보 상황을 악용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카타리나 드로게 공동대표 역시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의 계획에 표를 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기본법 개정이 아닌 기본법의 부채한도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본법 개정안의 별도 발의를 예고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CDU·CSU 연합은 SPD와 5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차입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 초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부채 제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비 한도 예외 조항을 둬 사실상 한도를 없애는 것 역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CDU 대표는 국방 프로젝트를 밝히며 "우리 대륙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방에도 필요한 모든 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당과 함께 지난 달 총선에서 연방 의회 재적 3분의 1(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AfD도 확대 재정에 부정적이다.
좌파당은 부채한도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국방비 증액은 반대하고 있다.
AfD와 좌파당은 새 의회 소집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 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연방의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새 의회에서 AfD와 좌파당이 기본법 개정 반대 연합전선을 꾸리면 녹색당이 찬성하더라도 기본법 개정은 어려울 수 있다.
프란치스카 녹색당 공동대표는 "CDU는 기후보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별기금에 포함될 기후보호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녹색당의 요구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중심이 지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녹색당 등이 반대함에 따라 이번 의회에서 기본법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