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내일 11시 선고 직전 서명후 확정

/연합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은 선고 직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열람하고 서명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만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여부에 대한 다수 재판관 의견인 '법정의견'을 비롯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의견', 결론에 동의하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보충의견' 등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이 오래도록 기록되는 만큼 재판관들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각 재판관들이 이미 작성된 초안의 문구를 손질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라는 관례를 깨고 선고를 한 시간 늦춘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이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직전까지도 결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심혈을 기울이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