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마무리…尹 불출석키로

이르면 오늘 최종 결정문 확정될 듯
헌재, 극비리 보안유지·선고준비 박차
尹 불출석…"질서유지·경호문제 고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헌재)가 철통보안 속에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경호 문제와 안전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에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의견을 보충하고 결정문 문구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더 이상 소수의견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시기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새벽 3시까지 연구관들이 오탈자나 어색한 표현이 없는지 검토를 되풀이하고, 당일 아침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시 다듬은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 관계자들도 극비리에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 직원들은 가급적 외부와 연락을 자제하고 결정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종 선고 결과나 재판관 동향을 상세히 담은 각종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포물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평의가 이뤄지는 회의실은 도청 장치까지 설치돼 있어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선고를 경청할 예정이다.

헌재가 4일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혼란을 우려해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