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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숲 아닌 나무만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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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4. 12:05

윤측, 만장일치 인용 결정에 "법리적으로 납득 어려워"
헌재 앞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YONHAP NO-416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대리인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승복 의사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여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폭주와 정치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번째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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