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국무회의 무력화 의도…李 셀프사면 프로젝트”

“다른 국무위원 겁박해 국무회의 자체 무력화 의도”
“민주, 거부권 봉쇄 후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등 추진”
"우리가 부족했다. 그러나 李 면죄부 안돼…부디 힘 모아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겨냥해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 치도 없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현장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개혁의 서막인 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또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하다"며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