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편지급 원칙·소득수준 차등 방식’으로 政와 추경 합의키로

"민생법안 처리 시급, 19일 본회의서 원 구성돼야"
"상법개정, 법사위원 선임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병기 의원, 진성준 의원 /이병화 기자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경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에도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추가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 방침을 명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야한다"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하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민주당은 향후 민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민생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면서 "야당이 180일간 먼저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후에 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