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 조여 수요 억제…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도 병행

"주담대 6억 초과 금지 맛보기 불과"
서울 외곽 등 투기지구 확대 가능성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신
기존 택지·부지 활용에 눈 돌릴 듯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부동산 정책은 '고강도 규제 방안 추가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시장 완화 정책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 정부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고강도 규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 등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를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서울 외곽지역과 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이행 여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의 경우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 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등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폐교나 국·공립대 부지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 방안에 추가로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규 신도시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무조건 배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역시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