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난민 신청 차단 명령 위법…월권 행위

강력 이민정책 제동
백악관 항소할 것

지난달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오타이메사 미국 남부 국경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다./EPA 연합

미국 법원이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128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침공으로부터의 국가 보호 보장'이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기존 이민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연방 당국이 남부 국경 불법이민자들을 상대로 범죄 기록 조회하는 등 국가안보 리스크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국경 상황을 '침공'에 보고 이민자 입국 및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1월20일 행정명령 발표 이후 월간 불법 월경 건수는 9000건에 그쳤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간 동안 약 5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28일에는 일일 단속 건수가 137명을 기록한 것을 두고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은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국경"이라고 자축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 단속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스 판사는 불법 이민에 맞서 싸우려는 트럼프의 행동을 제한할 권한이 없으며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은 "지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홍수로부터 국경을 지키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으며 "우리는 항소심에서 입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7월 16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AP 통신은 2주간의 유예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국토안보부에서 실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변호사 리 겔런트는 이번 판결이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이 침략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없앨 수 없다"고 겔런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