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부대 자체조사… 출동 준비만 했어도 대상

언급된 부대·부대원, 임무·역할 조사
조사본부 20명 투입 최대 2개월 소요
안규백 장관, 취임때부터 '신상필벌'

안규백 국방부 장관(가운데)은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지난 18일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제공=국방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들에 대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내란특검과는 별개로 국방부가 각 부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입 여부 등을 가리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사는 64년 만의 문민출신 국방부 수장이 된 안규백 장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조사는 안규백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지난 6월 27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가 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제하고,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관련 부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20여 명을 투입해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사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국조특위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을 대상으로 부대와 부대원들의 임무·역할에 대해 진행된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인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록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에 집중하는 시기고, 영관급·장성급 인사를 앞둔 상황에 국방부가 갑자기 '조치'를 전제로 한 조사를 발표하면서 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 내부 한 관계자는 "계엄에 명령을 받고 참여한 초급간부나 부하들에게까지 당시 명령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면 안 된다"며 "자의적으로 명령을 판단하게 되면 군은 체제를 이어갈 수 없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