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기간 ‘카톡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지난 6월 '카톡 검열' 현수막 200여장 게시
경찰, 압수물 분석 후 소환 조사 방침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지난 6월 대선 기간 게시한 현수막. /네이버 카페 캡처

경찰이 지난 21대 대선 기간 정치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와 이 단체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6월 서울 고등학교 200여 곳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과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해 당시 정치권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의 분석을 마친 뒤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