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정부 효율화에 방점…조직개편 기대감 ‘업’

권한 분산·정책 일관성 강화 기대
부처 간 조율·금융당국 '옥상옥' 구조는 숙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세제·국고 등을 총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도 재경부로 이관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과 정책이 상호 견제·조율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은 단일 부처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기존 비판을 완화하고 정책의 균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예산권이 그동안 경제 기능과 결합돼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며 "예산 기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등 전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지휘 아래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가 맡게 되면서 국내외 금융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시야를 갖게 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처 간 조율 과정이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책 목표는 같더라도 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중 행정'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실이 분리되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저는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논리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능이 빠진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기능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맡고 있던 감독과 규제 기능을 금감원과 금소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위가 상위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옥상옥' 구조가 갖는 부작용, 즉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경부까지 포함해 금융당국이 4개로 늘어나면서 규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서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단인 전력·재생에너지 정책이 한 부처 안에서 추진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 등 재원이 이관되면서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이 높아져 정책 추진 속도와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성격이 달라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그동안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환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여러 유럽 국가가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