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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 제한표면(OLS)'이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부터 발효된 ICAO 개정안의 핵심은 1955년부터 적용했던 고도제한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는 높이 45m 미만 건물만 짓도록 규제했다. 반면 개정안은 고도제한을 일괄 적용하는 구역은 줄이는 대신 활주로 반경 최대 10.75㎞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높이 45·60·90m 등의 단계적 고도제한 기준을 뒀다.
이 기준대로라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타격이 간다. 애초 목동은 활주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5㎞가량 떨어져 있어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재건축 희망단지 별로 130~180m(40~49층)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 규제가 적용되면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양천구는 2030년 11월 21일 ICAO 새 기준이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규제를 피해 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그러자 경기 김포시, 경기 부천시,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에선 고도제한 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전문가 세미나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업체 이노스카이 곽수민 대표가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서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유태정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항행·도시계획·법률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처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연철 교수(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하며 합리적인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세미나에서는 T/F를 통해 마련할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안) 및 공항 일대 발전 방안 구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